민의힘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 > 문의

본회의는 오는 3일까지 미뤄졌으나 민주당은 최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안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법개정안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야당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내세운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여주역 로제비앙 모델하우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회 결정에 배임(背任) 공방이 잦아질 수 있고, 경영권 보호 수단이 약해져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공격.

[앵커] 여야가 주주 충실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합의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기업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번 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

[앵커] 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시각 차이는 있지만,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오늘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며,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 하는 등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앵커] 국회 법사위원회가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법사위 소위는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 등에는 합의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개정안주요 내용인 '3% 룰'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